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뉴스

(17)
2022년 1월 15일 주요 경제 뉴스 요약 기준금리 1.25% … 한은 “여전히 완화적”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상향하여 1.25%를 적용. 하지만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 원자재・국제유가 상승, 공급망 혼란, 수요 회복 등에 의한 물가 상승이 원인 주담대 시중금리 6%대 상품 등장 전망, 국고채 3년물 금리 2%대 기록… 부채 부실 우려 커져 코로나 자영업대출 3월 종료… 부실 폭탄 터지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조치가 3월에 종료 예정 코로나로 인한 실적 악화로 채무 상환 능력이 급감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 우려가 커짐. 이는 가계 부채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요구 매파색 짙어진 미 연준… “인플레 강하게 억제” 테이퍼링이 끝나는 3월에 바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
[오늘의 뉴스] 집 값 고점? 대출 규제 완화? 어느 장단에 맞춰야하나.. 안녕하세요? 자본주의생존가 입니다. 얼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현재 집값은 고점'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7월부터 서민을 대상으로 LTV를 완화하여 주택 구입 시 좀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정책을 펼치기로 하였는데요. https://rich-student.tistory.com/70 [부동산 상식]서민 대상 LTV 규제 완화된다! 7월부터 서민도 집 살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자본주의생존가 입니다. 정부는 7월부터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LTV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327193 정부, 서민·실수요자 LTV 완화 7월 시행…종부 capitalismsurvivor.com 문제는 "집값..
[오늘의 뉴스]생계형 임대사업자, 살아남았다! - 민주당, 생계형 임대 사업자 제도 유지하기로 결정 안녕하세요? 자본주의생존가 입니다. 생계형 임대 사업자 분들에게 기사회생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에서 비아파트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등) 임대사업자에 한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한 것인데요. 작년부터 금지되었던 신규 임대 주택 등록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 주택 등록 말소 이후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4일에 발표된 8.4 대책에서 정부는 신규 주택 임대 사업자의 개설을 막고 기존 주택 임대 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 사업자를 말소하기로 하고 6개월 이내에 집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
서울 강남권 전세가 高高…겨울 비수기 맞아? 12.16 대책으로 인해 서울 매매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세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는 12.16 대책으로 인한 매매 거래가 주춤한 탓도 있지만, 특목고 자사고 폐지로 인한 학군 수요가 서울 강남권으로 몰리고 있으며, 또한 서울 입성이 사실상 청약 이외에는 길이 없는 상태에서 청약 제도 개편으로 인해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면서 서울 청약을 노리기 위해 전세로 2년간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 탓도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의 규제라고 정부는 규제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보유세를 높여 서울 1주택자들의 거주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며,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살던 집을 높은 가격의 전세로 주고 주인도 다..
4주택 이상 취득세율 최대 4배로…6~9억원 취득세율도 세분화 취득세를 다룬 글에서 밝힌 것처럼, 2020년부터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려 하는 경우, 4번째 주택부터는 취득세가 4.6%로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6~9억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2%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세분화하여 1~3%를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에 6억 이하, 85 제곱 이하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 1.1%였던 취득세율이 4.6%로 네 배 이상 오르면서 투자를 위해 소형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을 한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나 미혼인 만 30세 미만 자녀는 1세대에 포함됩니다. 주택 수를 따질 때의 세대 기준이였던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녀의 경우는 이번 법안에서는 같은 세대로 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똘똘..
"서울서 돈 잃으면 X신" 文정부서 개념 바뀐 부동산 투자 현재 서울 부동산의 상황을 잘 정리해놓은 글입니다. 참고 차원에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사 원문
헌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합헌"…국토부 "사회적 형평성에 도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1인당 3000만원 이상의 재건축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개발이익의 최대 50%까지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처음 나왔던 규제인데, 이로 인해 재건축이 예상되었던 단지들의 재건축이 막혔던 바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잠시 사라졌었으나, 2018년부터 다시 부활하였고 이것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2019년 12월 27일부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재건축을 바라보고있던 단지의 경우 또다시 당분간 재건축을 바라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의 개발부담금도 늘어나 재건축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이고, 건설사들도 이익이 많이 남지 않을 사업을 무리해서 추진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30대의 '분노'…"상한제로 청약 당첨 불가능" 서울 시내 청약 당첨 평균 가점은 60점대를 넘어간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청약에서 30대 젊은 부부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점이 높아봐야 60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결국 청약 통장은 30대에겐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으로 당첨을 노려보기 위해서는 40대 중후반까지 무주택인 채로 살아야 하지만, 30대가 그 떄까지 기다리는 동안 올라가는 부동산의 가치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청약 당첨만을 노리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field&news_type_cd=40&prsco_id=015&arti_id=000426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