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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집 값 고점? 대출 규제 완화? 어느 장단에 맞춰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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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품 대출 규제 완화

안녕하세요? 자본주의생존가 입니다.

 

얼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현재 집값은 고점'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7월부터 서민을 대상으로 LTV를 완화하여

주택 구입 시 좀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정책을 펼치기로 하였는데요.

부동산 거품 대출 규제 완화

https://rich-student.tistory.com/70

 

[부동산 상식]서민 대상 LTV 규제 완화된다! 7월부터 서민도 집 살 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자본주의생존가 입니다. 정부는 7월부터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LTV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327193 정부, 서민·실수요자 LTV 완화 7월 시행…종부

capitalismsurvivor.com

 

문제는 "집값은 현재 고점이다"라는 발언과 "서민을 대상으로 LTV를 완화해주겠다"는 서로 상반된 발언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입장이 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국민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부의 생각대로 '집값이 고점'이라면,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서민들에게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일 텐데요.

 

"집값은 고점이라 곧 떨어질 것이지만, 서민들은 대출 더 많이 받아서 집을 사라"라는 황당한 발언..

대체 일반 국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부동산 거품 대출 규제 완화

현 정부는 과거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감이 있다"라고 말했었지만, 사실상 시장과의 싸움에서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했죠.

그리고 "임대 사업자들은 임대 주택을 등록하면 혜택을 주겠다"라고 말해놓고 임대 사업자들에게 주기로 했던 혜택을 없애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겨왔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과 부동산 가격은 고점이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모순된 발언..

앞으로 시장에는 혼란만이 가득해 보입니다.

 

부디 정부가 정책과 발언에 대한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부동산 거품 대출 규제 완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499391

 

집값 고점이라면서, 대출은 완화 '집 사라'…정부의 모순

"서울 아파트 가격(실질가격 기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고점에 근접했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7월1일부터 시행할 것." 같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