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생계형 임대사업자, 살아남았다! - 민주당, 생계형 임대 사업자 제도 유지하기로 결정

안녕하세요? 자본주의생존가 입니다.

 

생계형 임대 사업자 분들에게 기사회생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에서 비아파트 (빌라, 다가구, 오피스텔 등) 임대사업자에 한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한 것인데요. 

작년부터 금지되었던 신규 임대 주택 등록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 주택 등록 말소 이후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4일에 발표된 8.4 대책에서 정부는 신규 주택 임대 사업자의 개설을 막고

기존 주택 임대 사업자는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 사업자를 말소하기로 하고

6개월 이내에 집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었는데요.

이 때문에 임대 사업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등록 주택 임대 사업자를 장려하며 여러 세제 혜택을 약속했었는데, 점점 집값이 오르니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기존에 약속한 혜택을 축소, 폐지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작년 발표된 임대차 3법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들의 숨통을 조여온 정부와 여당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1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오르면서 등록 임대 사업자들이 내야 할 종부세가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임대 사업자들이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면, 그 세금을 임차인들에게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비아파트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된다면 그만큼 임대 사업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 사업자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서민 임차인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일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되는 점은, 정부가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입장을 계속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되면 과연 누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신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