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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으로 인해 서울 매매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세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는 12.16 대책으로 인한 매매 거래가 주춤한 탓도 있지만, 특목고 자사고 폐지로 인한 학군 수요가 서울 강남권으로 몰리고 있으며,
또한 서울 입성이 사실상 청약 이외에는 길이 없는 상태에서 청약 제도 개편으로 인해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면서
서울 청약을 노리기 위해 전세로 2년간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 탓도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의 규제라고 정부는 규제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보유세를 높여 서울 1주택자들의 거주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며,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살던 집을 높은 가격의 전세로 주고
주인도 다른 집에 전세를 살고자 하는 수요도 있습니다.
결국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것은 정부의 타겟이었던 다주택 투기 수요가 아닌, 서울에 실거주하고자 하는 수요라 생각됩니다.
또한 보유세가 올라간다 한들, 서울 거주의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세를 올려서 손해를 메꾸려할 것이고,
이는 전월세로 서울에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층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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