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집값 9·13대책 이전 수준 회복

이번주 0.09%로 상승폭 확대

서울 아파트값도 22주 연속↑

[서울경제] 전국 집값이 지난해 9·13부동산대책 직전 수준까지 뛰어올랐다. 

28일 한국감정원의 11월 4주(2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08%에서 0.0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10주째 상승세이며 지난해 9·13대책 직전 주간 상승률(0.09%)과 같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값도 22주 연속 오르며 전주 0.10%에서 0.11%로 오름폭을 키웠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강남권이 분양가상한제 규제 이후 오히려 더 올랐다. 강남구는 같은 기간 0.14%에서 0.19%, 송파구는 0.13%에서 0.18%, 강동구는 0.15%에서 0.1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초구만 전주와 같은 0.16%를 유지했다. 강남권 외에도 은평·관악·강북구 등의 상승세가 더욱 커졌다. 은평구는 같은 기간 0.05%에서 0.09%, 관악구는 0.08%에서 0.09%, 강북구는 0.04%에서 0.06%, 구로구는 0.08%에서 0.10%로 올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남양주와 고양도 오름세가 뚜렷했다. 남양주는 전주 0.02%에서 0.09%, 고양은 전주 0.07%에서 0.14%로 상승률이 대폭 늘어났다. 

지방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은 0.06%를 유지했다. 집값이 단기급등했던 부산의 경우 0.17%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울산은 전주(0.12%)보다 두 배 오름폭이 커진 0.24%를 기록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원문: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91129&prsco_id=011&arti_id=0003658826

전국 집값 9·13대책 이전 수준 회복

---

9.13 대책은 부동산 가격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정책입니다. 그만큼 고강도의 규제 정책이었고, 시장에 혼란도 많이 주었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함은 서울, 그중에서도 일부 지역으로 유동 자금의 쏠림을 유발했고, 규제 초반에는 집값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기는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규제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서울의 집값이 점차 더욱 상승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또한, 고강도 규제로 인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매수자는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반면 매도자가 나타나질 않아 더욱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 주인들이 매도를 하면 6-7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그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내면서까지 매도를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현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시장이 안정화될 것입니다.